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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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인중개사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안 1 케이원챔버 1 서휘 1 맥 1 화산 1 새시대 1 동인 1 태일 1 송정 1 문성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승인 1 김병하 1 엄장섭 1 김진필 1 이상원 1 김익현 1 안은혜 1 김진국 1 이찬우 1 서희원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3다252162 판결
  [약정금][공2024상,366]
   약정금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

2022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1288, 2022. 4. 19., 기각
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
   공인중개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

2021년

2020년

4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9도3757 판결
  [공인중개사법위반][미간행]
   공인중개사법위반
   공인중개사법

2019년

5. 서울남부지법 2019. 11. 27. 선고 2018가단249746 판결
  [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] 항소[각공2020상,38]
  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민법 상법

6. 대구지법 2019. 5. 21. 선고 2018노4066 판결
  [공인중개사법위반] 상고[각공2019하,721]
   공인중개사법위반
   공인중개사법 부동산중개업법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7두40372 판결
  [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][공2019상,674]
  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
   공인중개사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7년

8. 서울고법 2017. 12. 13. 선고 2016노3746 판결
  [공인중개사법위반] 확정[각공2018상,172]
   공인중개사법위반
   공인중개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2017. 10. 26. 선고 2017도11528 판결
  [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
10. 고양지원 2017.09.29 선고 2016가단18572 판결
  실제양도대금이 등기부상 기재된 금액과 다름을 주장한 부당이득소송의 적부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6. 7. 선고 2016나6934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

2016년

2014년

13. 수원지방법원 2014.12.17 선고 2013구단12083 판결
  대차대조표상 상각자산가액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공인중개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4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다42154 판결
  [공제금][공2014하,1551]
   공제금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